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Strategic Lessons from the Implement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ASD):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the Six Day War in 1967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1967년 ‘6일전쟁’을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스라엘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화려한 승리와 함께 거대한 완충지대를 갖게 하였다. 소련과 아랍 국가들은 크게반발했지만, 유엔은 이를 비난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비판하기보다 경이로운 승리에 감탄했다. 이 전쟁은 이견(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선제공격의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 사례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첫째, 선제개념이 우리나라 군사전략의 요체가 되어야하며 둘째, 이를 위해서는 필요성･정당성･의지와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우리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trategic lessons by analyzing the Six Day War in 1967 from the perspective of Anticipatory Self Defense(ASD). The Israel’s exercise of ASD win the splendid victory and the buffer zone. Even though there was resistance from the Soviet Union and the Arab countries, the United Nation neither blame nor forbid the Israel’s actions. This case is recognized as the typical example of ASD that provide Israel with justification and interest,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t opinions. This case gives us the following strategic lessons because our strategic situations are similar. First, ASD should be the key point of the military strategy. Second, for us to exercise ASD, three basic conditions such as necessity, legitimacy,will and capability should be fulfilled. Out military strategy should be reviewed from these perspectives.
참고문헌 (28)
-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 (2010)
- 육군사관학교전사학과, "세계전쟁사" (2006), 황금알
- 김희상, "중동전쟁" (1998), 전광
- 권태영,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18(51), pp.7~47 (201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혁철, "북한 핵 대비 군사전략 방안; 자위적 선제공격을 중심으로", 합동군사연구, (18) (2008), 국방대학교
- 권혁철, "지상군차원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2012), 육군교육사령부
- 김기중, "선제공격의 일반적 고찰을 통한 한반도 적용 가능성 검증", 군사평론, (319) (1995), 육군대학
- 김영원,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 국제법 평론, (20) (2004), 국제법 평론회
- 김정건, "국제법주요판례집" (2004),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찬규, "무력공격의 개념 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인도법논총, (29) (2009), 대한 적십사 인도법연구소
- 남승현, "911 이후 무력사용에 관한의 변화", 군사, (61), pp.297~334 (200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류정열, "6일전쟁 이후의 중동평화정책(당사국과 미･소의 경우)", 연구논총 (1981), 서울 외국어대학교 부설 중동문제연구소
- 메튜 제이, "선제전쟁" (2009), 국방대학교
- 박기갑, "2003년 미국 - 이라크 전쟁과 현대국제법의 과제", 고려법학, (46), pp.107~140 (2006), 법학연구원
- 송대성,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정책", 정세와 정책 (2011), 세종연구소
- 앨런 더쇼비츠, "선제공격 : 양날의 칼" (2010), 바이북스
- 전순신, "국제법상 선제적 무력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 법학논고, (30), pp.455~499 (2009), 법학연구원
- 제성호,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 ― 천안함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 ―", 서울국제법연구, 17(1), pp.65~93 (2010), 서울국제법연구원
- 최태현,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 (1994), 국민대학교 출판부
- 켈러 미첼, "선제공격" (2008), 국방대학교
- 하카비, "핵전쟁과 핵평화" (1988), 문성인쇄사
- 한인택, "선제공격(논리와 윤리)", 전략연구, 통권 : 48 (201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황현재, "핵무기 시대의 선제 타격, 적극적 방어", Defense Times, 통권 : 53 (2006)
- Arend, Anthony Clark, "International Law and the Preemptive Use of Military Forces",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 Armstrong, Alan, "Preemptive Strike" (2006), Globe Pequot Pr
- Betty Glad, "Striking First: The Preventive War Doctrine and the Reshaping of U.S. Foreign Policy" (2004), Palgrave Macmillan
- Evera, Stephen Van, "Causes of War: Power and the Roots of Conflict" (1999), Cornell University Press
- Karl P.Mueller, "Striking First ;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