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Strategy-Based Force Planning’ and Reforming ROK Military’s For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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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은 무엇이고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최단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력기획 방법은 무엇인가? '전략기반 전력기획'은 우리 군의 전력을 기획하는 데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기반 전력기획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대로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적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반응적이고 수동적 전력기획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전력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군사전략 핵심 개념인 ‘거부전략, 마비전략 그리고 기동전략’에 입각하여 기획할 수 있다. 거부전략의 핵심은 적 핵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마비전략은 적 지휘부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것 그리고 기동전략은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전력을 구상할 수 있다.
Abstract
What is the new war-fighting concept reflected in ‘Defense Reform 2.0’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urrently has pursued, and how should the ROK force structure be reorganized? What is military strategy that achieves a short period of victory if the enemy provokes a war, and what kind of forces are necessary to implement such military strategy? Above all, what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force planning method for the ROK military? “Strategy based force planning” can be a more efficient method, since it could design our military capabilities in shaping more favorable environment by planning the way we want to fight. This is contrasted with the previous force planning that has been passive and reactive to enemy’s capability and strategy. Accordingly, ROK force structure should be based on the military strategy or “new war-fighting concept,” which is consisted of denial strategy, paralysis strategy, and maneuve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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