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한국문제 기여와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참여
UN’s Contribution to the Korean Question and Its Participation in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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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광복 후 정상적인 국가로 출발하려는 순간부터 UN의 창설과 함께 UN 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이 냉전구도에 따른 외세의개입이었지만 UN의 지원하에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였고 동시에 UN 역시 한국문제의 처리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과거 한국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과정에서 UN의 기여를 논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문제에서 기여한 UN의 역할이‘하나의 한국’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문제가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UN의 참여가 현실적이므로, 북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로서는 UN의 참여를 예정하면서 헌법 등에 의한 영토고권 및 민족자결권이 충분히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From its beginning as a country with sovereignty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UN, South Korea has been involved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UN.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discuss UN’s contribution to the Korean Question in the past and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unification during the course of its preparation. This is because UN’s rol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Korean Question are still valid and necessary to promote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imed at‘One Korea’. In general, efforts to prepare for ‘contingency’in North Korea and lead such changes to unification are especially important but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he current Armistice Agreement’s effect during the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 and the replacement by a new peace agreement. Since the Korean Question is not only domestic but also international matters, it should be noted that we need to expect UN’s participation in the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 while preparing for fully secured territorial supremacy and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ours.
참고문헌 (49)
- 김명기, "국제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1980), 화학사
- 김명기, "분단한국의 정치문제의 법적 당사자", 국제법학회논총, 33(2) (1988)
- 김명기,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1997), 민족통일연구원
- 김명섭,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방연구, 56(3), pp.105~128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김병기,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적 근거", 중앙법학, 12(4), pp.199~241 (2010), 중앙법학회
- 김부찬,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1(2), pp.49~89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9(2), pp.207~231 (2012), 신아시아연구소[DOI]
- 김정균, "남북한 간의 협정형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30(1) (1985)
- 김학준,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통일연구논총, 6(2) (1986), 국토통일원
- 박광득, "정전협정(1953)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14(2), pp.97~133 (2014), 한국통일전략학회
-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통일정책연구, 23(1), pp.41~66 (2014), 통일연구원
- 백진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41(2) (2000)
- 신범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15(1), pp.73~100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 신범철,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8(2), pp.1~30 (2011), 서울국제법연구원
- 신용호, "주한유엔군의 법적 성격", 전주대학교 논문집, 24(1) (1999)
- 안병억, "지역 패권국가와 지역주의: ‘독일문제’ 및 ‘중국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4(4), pp.89~109 (2013),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유병화, "국제법Ⅱ" (2000), 법문사
- 유하영, "한국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정전체제 60년: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2013),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8(2), pp.31~63 (2011), 서울국제법연구원
- 이상면,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52(2), pp.233~257 (2007), 대한국제법학회
- 노동영, "한국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학연구, 26(1), pp.1~26 (2015), 법학연구소
- 이장희, "21세기를 대비한 한국의 당면과제: 개혁, 환경 그리고 통일" (1995),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한기, "한국통일문제와 UN의 권능", 국제법학회논총 (1976), 박영사
- 이한기, "국제법강의" (1997), 박영사
- 임덕규,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새로운 전쟁개념에 입각하여-", 국제법학회논총, 33(2) (1988)
-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국제법학회논총, 59(3), pp.195~216 (2014), 대한국제법학회
- 정인섭, "한국문제를 통한 UN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22(2), pp.81~113 (2015), 서울국제법연구원
- 제성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1(1), pp.175~210 (2004), 서울국제법연구원
-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2010), 한국국방연구원
- 제성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중앙법학, 15(1), pp.159~202 (2013), 중앙법학회
- 최철영, "한반도 프로세서를 통한 한국정전협정의 평화기본협정 전환", 정전체제 60년: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2013),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 홍성필,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19(1), pp.249~269 (2012), 서울국제법연구원[DOI]
- 국방부, "국방백서" (2014)
- Bruce W. Benne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2013), Land
-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Byoung Hwa Lyou", School of Laws University of Maryland, ~, pp.Occasional Papers (1986), 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o. 2
- Choung-Il Chee, "Legal Problems Involving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in Korea and the Korean Amistice Agreement",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1-2) (1976)
- Geor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1967), Stevens
- Harold Hongju Koh, "Why Do Nations Obey International Law?", Yale Law Journal, 106 (1997)
-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1963), Clarendon
-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Crawfo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 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84), Butterworths
-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74(4) (1995)
-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1959), Rinehart & Company
- Michael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87), Allen and Unwin
-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documents and commentary 1946-1967, v. 2" (1969), Oxford Univ. Press
-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Factors in War to Peace Transition",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2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