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의 영향
Effect of pollution cleanup issue in the development of the former USFK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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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소수 지역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 정부에 반환되어 지방 정부가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 간 환경오염 정화 문제로 대부분의 반환기지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산 시민공원으로 조성된 캠프 하야리아를 대상으로 공원 인접성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반환기지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된 다음 해에 처음으로 공원 인접성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염 정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자 공원 인접성의 긍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한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하여 개발함으로써 주변지역 토지이용가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반환기지의 오염 정화에 대한 불신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개발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염 정화 기준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USFK bases are being integrated into minority regions and many bases are being returned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plan to develop the former USFK base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improve the welfare of citizens. However, most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being promoted due to delayed return of the base, especially becau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the US on pollution cleanup issues.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pollution problem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former Camp Hialeah, which turned into Busan Citizen Park,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park’s adjacency upon neighborhood apartment pric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early return and development of USFK base has a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y and that efforts and co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s are needed to minimize socioeconomic losses due to pollu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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