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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개선방안 연구

A New Approach to Evaluate Defense Offse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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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82년부터 국방획득사업에 절충교역을 적용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절충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교역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서 외국 업체로부터 우리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절충교역 제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만 절충교역으로 획득하는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기술가치의 신뢰성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절충교역으로 제공받는 기술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체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민간 분야에서 정립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기준가치’와 ‘조정요소’로 구성된 평가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기존 기획문서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양식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모의평가 사례와 함께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17)

  1. 국방부 조달본부, "절충교역 지침서" (2003), 국방부 조달본부
  2. 국방부 조달본부, "절충교역 20년사" (2003), 국방부 조달본부
  3. 김흥수, "기술가치평가 체제와 발전방향", 기술혁신연구, 11(1), pp.1~28 (2003), 기술경영경제학회
  4. 문영호, "기술가치 어떻게 평가하나" (2000), 산업기술정보원
  5. 송종국, "기술가치 평가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방안"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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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근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2003), 동현출판사
  9. 중소기업청, "개별기술평가 모델 개발" (1999), 중소기업청
  10. 한국기술거래소, "업종별 기술가치평가 기본모델 구축 사업" (2002), 한국기술거래소
  11. 한남성, "국외도입사업 획득기술의 활용실태 분석" (2002), 한국국방연구원
  12. 한남성,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2003), 한국국방연구원
  13. Brauer, J, "Economics Aspects of Arms Trade Offsets" (2002)
  14. Martin, S, "The Economics of Offsets: Defense Procurement and Countertrade" (1996), Harwood Academic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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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Taylor, T.K, "Using Offsets in Procurement as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02)
  17. Weida, "Paying for Weapons Politics and Economics of Countertrade and Offsets" (1986), Frost and Sulliv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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