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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개선방안 연구
A New Approach to Evaluate Defense Offse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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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82년부터 국방획득사업에 절충교역을 적용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절충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교역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서 외국 업체로부터 우리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절충교역 제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만 절충교역으로 획득하는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가치평가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기술가치의 신뢰성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절충교역으로 제공받는 기술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체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민간 분야에서 정립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토대로 하여 ‘기준가치’와 ‘조정요소’로 구성된 평가 체계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기존 기획문서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양식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모의평가 사례와 함께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17)
- 국방부 조달본부, "절충교역 지침서" (2003), 국방부 조달본부
- 국방부 조달본부, "절충교역 20년사" (2003), 국방부 조달본부
- 김흥수, "기술가치평가 체제와 발전방향", 기술혁신연구, 11(1), pp.1~28 (2003), 기술경영경제학회
- 문영호, "기술가치 어떻게 평가하나" (2000), 산업기술정보원
- 송종국, "기술가치 평가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방안" (1999)
- 어하준, "국방획득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론 연구", (66) (2004)
- 이호석, "절충교역 가치평가 및 정책 재검토" (1998), 한국국방연구원
- 조근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2003), 동현출판사
- 중소기업청, "개별기술평가 모델 개발" (1999), 중소기업청
- 한국기술거래소, "업종별 기술가치평가 기본모델 구축 사업" (2002), 한국기술거래소
- 한남성, "국외도입사업 획득기술의 활용실태 분석" (2002), 한국국방연구원
- 한남성, "절충교역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2003), 한국국방연구원
- Brauer, J, "Economics Aspects of Arms Trade Offsets" (2002)
- Martin, S, "The Economics of Offsets: Defense Procurement and Countertrade" (1996),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SIPRI, "SIPRI Yearbook 2003: Armaments, Disarmament ad International Security"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T.K, "Using Offsets in Procurement as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02)
- Weida, "Paying for Weapons Politics and Economics of Countertrade and Offsets" (1986), Frost and Sulliv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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