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의 리스크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Risk Factors in the Process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via Offset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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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 중 하나로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 이전을받을 기회가 많아 지금까지 기술 이전에 가장 우위를 두고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의 기술격차가 좁혀지자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우리 스스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기술 이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절충교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절충교역을 통한 국방기술 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그 내용 중에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큰 요인 위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고 절충교역 제도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isk factors, analyze the priorities among them and suggest the risk responses that may improve the result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ntribute to the future of offset trade system. To achieve this goal,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like Delphi technique, AHP method were applied on the survey. The results of AHP is that the greatest risk factor is the avoidance of core technology transfer by foreign companies. Also, other main risk factors include Korea’s lack of effort or interest in identifying the needed technology as well as negotiation position excessively focused on acquiring technology. Therefore, it is quite needed to promote offset trade in case that the technology transfer ar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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