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모형을 통한 북한 지도부 관점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
A Metho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vocation from North Korean Leadership’s Perspective Using Cognitive Decision Model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구조화된 접근 및 관련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고는 인지모형을 활용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시 인지적 특성과 요인을 식별하고 구조화한 후, 연산논리를 반영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각 인지적 특성에 수준을 나누고 평가를 실시하여, 상황과 대안별로 핵도발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다. 모형을 활용한 예로, 평시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정책적 판단의 논리 및 근거 확보, 북한 지도부 입장에 대한 명시적 논의 가능성 제시, 관련 자료 축적, 평가 횟수의 축소를 통한 평가자들의 부담 감소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북한 외부자들(모형 평가자들)에 의한 추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개념수립 및 준비 시 폭을 더 넓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고, 향후 지속 발전 및 검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proper response against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s so delicate that systematic approach and probable options are needed. Thu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vocation with cognitive decision model as a structured way. In detail, we focus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decision making factors and their relations to visualize likelihood of nuclear provocation from the North Korea’s point of view. To hold that view point, we assume that there are some key cognitive characteristics to control factors which deal with inclination on each alternatives under specific situations. As an example, we suggest the possibility to conduct nuclear provocation in peacetime.
참고문헌 (40)
- 강창국,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 -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 (75), pp.295~330 (201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김광진, "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 (2008)
- 김대성, "북한의 국지도발 양상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 -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68(2), pp.159~180 (2012), 화랑대연구소
- 김윤태, "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국방정책연구, 32(4), pp.115~140 (2017), 한국국방연구원
- 국지도발 단행 시 북한 지도부의 상황적 의사결정 행태에 관한 추정, "김정은", 한국국방연구원, ~ (2015)
-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 "김진무", ~, pp.주간국방논단 제1584호 (2015)
-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및 전망,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 pp.연구보고서 안13-3296 (2013)
-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22(3), pp.5~36 (2016), 세종연구소
- 비정규 군사도발과 재난 대비 연계성에 관한 소고, "노훈", ~, pp.주간국방논단 제1541호 (2014)
- 문성묵, "북한의 대남도발에 따른 대응전략과 정보기관의 역할",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대회 (2011)
- 김정은 통치행태 평가 및 우리의 대응전략, "박대광", 한국국방연구원, ~, pp.연구보고서 안15-3622 (2015)
- 박지선, "개인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별 차이에 관한 연구", ~ (2011)
- 반제훈,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전략", 군사평론, (428), pp.105~124 (2014)
- 김정은 시기 북한 군사도발 평가와 최근 동향, "부형욱", ~, pp.주간국방논단 제1525호 (2014)
- 북한 군사도발 예측 모형,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 (2012)
- 오일환, "제7장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화공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 통일전략, 11(1), pp.227~266 (2011), 한국통일전략학회
- 유효동, "시대별 북한의 국지도발 분석연구", 군사평론, (421), pp.221~253 (2013)
- 윤성석, "북한군 특수전부대 국지도발 위협대비 합동전력 발전방안", 2013 합동성강화 세미나 발표자료 (2014)
-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20(2), pp.125~158 (2011), 통일연구원
- 이상근, "김정은 리더십 연구 : 김정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 통일부
- 이윤규,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군사, (91), pp.63~110 (201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통일정책연구, 22(1), pp.211~237 (2013), 통일연구원
- 이재봉, "요동치는 동북아정세: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통일뉴스, ~ (2015)
- 최근 북한군 내부동향, "정보사령부", ~ (2015)
- 정재욱, "탈 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 매커니즘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9(2), pp.315~353 (2015), 사회과학연구소
-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국제정치논총, 52(1), pp.137~159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지, pp.187~208 (2011)
- 최상곤, "장차 북한의 도발양상 연구(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국지도발양상을 중심으로)", 군사평론, (414), pp.124~136 (2012)
- David Patrick Houghton, "Political Psychology" (2009), Routledge
- Modeling, Gaming, and Analysis on Deterrence and Stability, "Davis, Paul", RAND, ~ (2016)
- Deterren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Davis, Paul", RAND, ~ (2015)
- Toward Theory for Dissuasion (or Deterrence) by Denial: Using Simple Cognitive Models of the Adversary to Inform Strategy, "Davis, Paul", RAND, ~ (2014)
- Introduction to Multiresolution, Multiperspective Modeling (MRMPM) and Exploratory Analysis, "Davis, Paul", RAND, ~ (2005)
- Assessing the Validity of Uncertain Models, "Davis, Paul", AIR FORCE, ~ (2003)
-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Public Support for Insurgency and Terrorism, "Davis", RAND, ~ (2012)
- Kim Jong-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In the shadow of his Grandfather and Father, "Jerrold M. Post", ~ (2016)
- Characterizing the temperaments of Red and Blue Ahents-Models of Soviet and U.S. Decisionmakers, "James P. Kahan", RAND, ~ (1985)
- STRATCOM, "OPLAN 8044 Revision 03", ~ (2002)
- The Korea Times, "Kim Jong-un, dangerous, unpredictable, prone to violence", ~ (2016)
- Yarhi Milo, "Knowing the Adversary",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