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의사결정체계발전방향: 국방부의 역할과 중기계획 실효성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Development Direction of Defense Decision System for Effective Armed Forces Construction: The Role of the Ministry of Defence and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Mid-term Defense Program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군은 1970년대 초부터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개선을 해왔으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며 특히 국방부의 역할이 많이 미흡하다. 이에 기존 연구 자료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방획득 의사결정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방부의 역할과 중기계획의 실효성 및 소요와 획득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의 정책기능 강화, 국방부 주관 의사결정제도 도입, 중기소요와 중기계획 통합, 중기계획과 예산요구안 작성시기 통합, 예산구조 재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OK military has made many improvements in defense acquisition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early 1970s. However it is said that the system is not working effectively. Particularly, it is thought that insufficient rol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one of the causes. This paper reviewed the overall defense acquisition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n proposed ways to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M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id-term defense program and connecting requirement and acquisi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uggested solutions for strengthening the policy functions of the MND, establishing a decision-making committ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MND, integrating mid-term defense programs and budgeting, and reorganizing the budget structure.
참고문헌 (14)
-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1825호", 국방부, ~ (2015)
- 국방부, "방위사업법. 법률 제14422호", 국방부, ~ (2016)
- 국방획득체계개선 연구보고서, "국방획득체계개선단", 국방부, ~ (2011)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방위사업청, ~ (2008)
- 서상국,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창출을 위한 전투발전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3(1), pp.171~201 (2017), 한국국방연구원[DOI]
- 방위사업 현안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상경", KIDA, ~ (2015)
- 이용대,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의사결정체계 개선", 국방과 기술, (415) (2013)
- 이재욱, "기획-계획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전력소요의 적기전력화 방안", 주간국방논단, (1664) (2017), KIDA
- 전제국, "국방중기계획의 역할과 실효성 확보 방안", 주간국방논단, (1490) (2013), KIDA
- 전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이상과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6(4), pp.109~137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정진태, "방위사업개론" (2012), 21세기북스
- 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영유지 연계 제고방안, "최수동", KIDA, ~ (2016)
- 국방획득정책의 진단과 중기 추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KIDA, ~ (2013)
- 국방전력발전업무 10년 평가 및 국방획득관리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KIDA,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