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규제 갈등에 관한연구: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Study on Regulatory Conflict upon Constructing Peace Regi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cusing on Protection Zone of Military Installations in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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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평화체제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이 확대되면 군사규제로 인한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민-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규제완화 및 조치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은 ‘긴장완화기, 평화체제 성숙기, 평화체제 정착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조정방안은 제1기 긴장완화기에 5km로 축소, 제2기 평화체제 성숙기에 남방한계선과 일치, 제3기 평화체제 정착기에 국경선으로 설정하였다. 군의 각급제대는 각 단계별 조정 방안에 따라 기준 설정, 군사작전 검토, 갈등 관리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민-관-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deregulation and taking measures for the civilian control lin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erms of managing civil-military conflict. The civilian control line was adjusted as follows: It was reduced to 5km in the 1st tension relaxation phase, reconciled with the southern limit line in the 2nd peace regime maturity phase, and set as the border line in the 3rd peace regime stabilization phase. It is necessary for each unit of the army to simultaneously take measures such as standard setting, military operations review, and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 adjustment plan. Besid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government-civilian-military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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