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 창출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A Neo-Functionalist Approach for Peacemaking in the DMZ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과 북은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충돌 및 기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즉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를 설정했다. 하지만분단 구조 하에서 DMZ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중무장화 되었고, 상호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정전협정 주요 위반 사건(군사충돌)은 876건이 발생했다. DMZ에서 발생한 양측의 군사충돌은 상호 불신과 갈등을 확장시켜 남북 화해·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과 북이 정치·군사적문제의 동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 관련 기존연구의 대부분이DMZ의 평화적 이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평화적 조성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 없이 DMZ를어떻게 평화적으로 활용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동시에 DMZ가 지닌 지정학적 우위성이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생태자원의 보전과 생태관광 등에 집중하는 연구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방안으로 신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군사적 문제가남북 간 상호 적대의식을 재생산 및 강화시켰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DMZ내 지뢰 제거, GP 폭파 등은신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DMZ 평화적 이용 방안 및 선결과제의 제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창출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for the Korean War's truce and set up a demilitarized zone (DMZ) to prevent conflicts and surprises in 1953. However, under the division structure, the DMZ was heavily armed unlike its original purpose, and 876 cases of major violations of armistice agreements (military conflicts) caused serious human and material damage. Both sides' military clashes in the DMZ have worsened mutual distrust and conflict, hamper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refore, it is urgent to find a neo-functionalist approach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ful space, so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can build sustainable peace. Nevertheless,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DMZ have not identified the crucial conditions of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nd have not proposed a solution for building sustainable peace. It has been focused on how to use the DMZ peacefully without discussing some fundamentals of problem solving.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ocus on economic benefits, the mitigation of military tensions, the conservation of ecological resources and ecotourism by utilizing the DMZ's geopolitical advantages and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o-functionalist approach as a method for peaceful use of DMZ considering the problems raised above. This is because political and military problems reproduced and strengthened mutual hostil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acted as an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recent demolition and GP explosion in the DMZ can be a meaningful example supporting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
참고문헌 (29)
- 고경민, "남북한의 정책 선택과 통일시나리오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0(1), pp.85~110 (2015), 한국동북아학회
- 김강녕,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9(1) (2015)
- 김계동,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2005), 백산서당
- 김계동,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8(1) (1994)
- 김근식,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해법:“포괄적 평화”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8(1), pp.33~55 (2017),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김귀곤, "평화와 생명의 땅 DMZ" (2010), 드림미디어
- 김영봉,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2009), 국토연구원
- 김용우,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재철,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 갈등관계와 한국의 선택", 군사발전연구, 4(1) (2010)
- 김정훈,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9(1), pp.261~279 (2014), 한국동북아학회
- 박은진, "DMZ 가 말을 걸다" (2013), 위즈덤하우스
- 박은진,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 의 시사점", 이슈&진단, 44 (2012)
- DMZ 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 "박은진", ~, pp.이슈&진단 제104호 (2013)
- 박형준, "남북 군사충돌 연구: 동아일보와 남한 정부문서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8(4), pp.121~153 (2017),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서경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NGO의 국제연대 활동과 지원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2), pp.645~655 (2016),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손기웅, "｢DMZ 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향", 정책과학연구, 23(2) (2014)
-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통일연구원, ~, pp.KINU 정책연구, Ⅱ-07 (2013)
- 이성우,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분쟁해결연구, 15(3), pp.111~144 (2017), 분쟁해결연구센터[DOI]
-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사회과학논총, 10 (1995)
- 이효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 55(1), pp.377~408 (2014), 법학연구소
- 이헌경,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신기능주의적 접근", 통일문제연구, 통권 : 25 (1996)
- 윤황,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Oughtopia (오토피아), 29(2), pp.97~126 (2014),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조한범, "｢그린데탕트｣ 실천전략-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2016), 통일연구원
- 통일부, "한반도 생태·평화 협력의 모색", 생명과 평화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국민공감 심포지엄 (2015)
- 함광복, "국가전략과 고성, 철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광복 70년·분단 70년: DMZ 에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다, 동국대·강원대·강원도 공동학술회의 발표 자료 (2015)
-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8집" (2010), 합참 합동작전본부‧유엔사 군정위연락단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1996), Sage Publications
- Hass, Ernst B,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72), Stanford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N,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1971), Little, Br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