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Labor Management System of the Host-country Nationals i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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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둔군 근로자는 주둔군 지원협정(SOFA)에 의거 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되는 현지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주둔군 근로자는 미군의 원활하고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동맹발전에 기여한다. 하지만 최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로 인해 주둔군 근로자의 해고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구조를 분석의 틀로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를 살펴봄으로써 주둔군 근로자 고용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노무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노무관리 권한과 기능, 조직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주둔군 근로자 노무관리의 가장 큰 차이는 주둔국과 주둔군 사이에 노무관리 권한과 기능의 위임에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ractical evidences needed to enhance the labor management system of host-country nationals. In South Korea, the korean employees in the USFK have become a key alliance issue as it develops into an important subject in the SMA negotiations. And, there is a growing social interest about its labor management system.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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