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사형의 비윤리성
Immoral Aspects of Capital Punishment from a Standpoint of Catholic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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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가톨릭 교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사형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사형제도의 비윤리성을 판단하는 척도와 기준으로 가톨릭의 생명관과 윤리신학의 기본원리인 생명권을 살펴본다. 이어 가톨릭교회의 사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과 성전에 대하여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톨릭 생명윤리의 기본원리로 사형 폐지론의 근거들이 갖는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치론의 근거들을 비판한다. 가톨릭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근거들은 모두 인간존엄성, 연대성 원리, 공동선 원리를 기준으로 할 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리고 존치론의 근거들은 나름대로 역사 안에서 지지를 받아와 부분적으로 옳은 측면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형폐지론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윤리신학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Abstract
This paper will deal with catholic view of life and the right to life which is fundamental principles of Catholic Ethics as criteria to judge unethical elements of the capital punishment. Secondly, this paper underwent historical and horizontal surveys to find the Catholic view of capital punishment through the Holy Bible and the Catholic Church Tradition. Thirdly, I evaluated the positive sides of capital punishment abolition theories through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atholic Bio-ethics and criticized the references of capital punishment retaining theories. The references of capital punishment abolition theories were able to be evalulated ethically right in view of principles of human dignity, solidarity, and common good. The references of the capital punishment retaining theories, which were supported in the course of history by many people, were evaluated partly right in ethical point of view, but they had more logically contradictory elements than positive sides. Therefore the capital punishment abolition theories are in accord with the Catholic teaching and Catholic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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