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가톨릭 관점의 제언
On Abortion from Cathol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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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현행규범은 원칙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되, 의학적·윤리적 고려를 통해 임산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이익형량의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적 고려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간 법익균형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이익형량의 구조 위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킨 현행법규범의 수정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의견의 경우,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사유에 힘입어 임신 제1삼분기 내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규범체계 앞에서 가톨릭은 인간 생명의 신성성을 근거로 생명을 그 발생 단계에 따른 차별 없이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하며, 태아의 생명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익형량의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 글은 낙태죄에 대한 허용한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의 형법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태죄의 존재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특히 가톨릭 교리의 관점에서 현행규범,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구조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낙태죄에 대한 가톨릭 관점의 해석은, 자유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유의 준거를 흔들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권력을 재상산하는 입장을 비판하며, 생명의 침해를 죄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다시금 그 규범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톨릭적 해석의 중심에는 죄의 인정과 그에 대한 용서를 통한 성찰과 자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principle, protect the life of the fetus, but exceptionally with med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the abortion is allowed to protect the life of the pregnant woma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omoted a balancing betwee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life of the fetus with human rights considerations. The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cision even allowed abortion before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which seems to be influenced by radical feminism.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is a revised version of the current legal norms which strengthe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The Roman Catholic Church insists on absolute protection of life without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occurrence, on the basis of the sacredness of human life. This leads to the ban on weighing the life of the fetus with other values. From the Catholic point of view, the abortion which undermines the reference of freedom in the name of freedom can be criticized in that the liberty of abortion actually conceals the collapse of its foundation and attains power through such concealment. Only by acknowledging the abortion as the infringement of the life, the life which is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legal norms can be strengthened and reconsolidated. It is reflection and autonomy that lies at the heart of the Catholic perspective which concedes abortion as a crime and forgives who has aborted.
참고문헌 (63)
-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00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가톨릭 교회, "교회법전 : 라틴어-한국어 대역" (201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가톨릭출판사편집부, "가톨릭성경" (2014), 가톨릭출판사
- 교황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1968)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1995)
-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얼굴" (2015)
-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특별 희년 대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한", ~ (2015)
-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와 비참" (2016)
-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인공임신중절 반대 선언문", ~ (1974)
- 김문정, "이미지의 소멸과 근대형법의 탄생 –라캉(J. Lacan)과 르장드르(P. Legendre)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2014", ~ (2014)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 이경상, "가톨릭 교회법 입문" (2010),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이상돈, "공익소송론" (2006), 세창출판사
- 이상돈, "법의 깊이" (2018), 법문사
- 홍성수, "법사회학: M. 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2000), 박영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2018)
- Agamben, G.,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1998),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rman, H. J.,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1983),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rich, P., "Law and the Unconscious: A Legendre Reader" (1997), Macmillan
- Legendre, P., "Le désir politique de Dieu. Étude sur les montages de l’États et du Droit" (2005), Fayard
- Locke, J.,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s, A, "Frederic Jameson" (2000), Routledge
- Verderber, S., "The Medieval Fold. Power, Repression, and the Emergence of the Individual" (2013), Palgrave Macmillan
- 고봉진,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법철학연구, 15(1), pp.161~188 (2012), 한국법철학회[DOI]
- 김나경,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 형사법연구, 19(1) (2007), 한국형사법학회
- 김문정, "환유로서 법해석, 은유로서 정의", 고려법학, (91), pp.115~149 (2018), 법학연구원[DOI]
- 김문정,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법률의 착오 - 금지의 구조적 효과 -", 법학논집, 24(1), pp.155~178 (2019), 법학연구소[DOI]
- 김문정, "거울로서 법 : 이미지를 통한 삶의 보증", 법과사회, (63), pp.51~72 (2020),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김보명, "페미니즘, ‘사회적인 것’의 위기를 향한 응답", 문학과사회, 33(1) (2020), 문학과지성사
- 김웅태,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의의와 활용", 신학전망, (112) (1996),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 김의태, "자비와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 관련 법률들에 대한 재고(再考)", 가톨릭신학, (36), pp.153~192 (2020), 한국가톨릭신학학회[DOI]
- 김정혜,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페미니즘연구, 19(1), pp.5~49 (2019), 한국여성연구소[DOI]
- 류화진, "필요적 공범의 개념과 대향범의 유형 - 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30), pp.185~216 (2009), 법학연구원[DOI]
- 맹광호, "교회의 생명 운동 전략", 가톨릭신학과사상, (7) (1992), 신학과사상학회
- 민윤영, "학제적 법학으로서 법정신분석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법학논총, 38(4), pp.337~379 (2014), 법학연구소[DOI]
- 발리바르, 에띠엔느, "법은 아무 것도 모른다" (2008), 인간사랑
- 변종필,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강원법학, 46, pp.1~44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손희송, "고해성사,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톨릭신학과사상, (55) (2006), 신학과사상학회
-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 형사정책연구, 2(2)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생명, 윤리와 정책, 2(1), pp.53~74 (2018),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DOI]
- 양현아,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21(1), pp.5~39 (2005), 한국여성학회
- 염승준,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원불교 생명윤리: 태아의 생명권과 靈識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3), pp.113~141 (2020), 원불교사상연구원
- 오민용, "법과 용서- 쟈끄 데리다의 용서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2), pp.23~50 (2018), 법학연구소[DOI]
- 유경동, "생명개념과 생명윤리에 관한 법과기독교의 입장 비교연구", 장신논단, 47(1), pp.177~201 (2015),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DOI]
- 윤진숙,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분석 ―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127 결정에 대한 평석 ―", 서울법학, 27(4), pp.67~100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이경상, "신앙 공동체와 교회법 –가톨릭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규범으로서 교회법의 의미와 현행 교회법전에 나타난 인간 이해 -", 가톨릭신학과사상, (59) (2007), 신학과사상학회
- 이나영,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역사와 정치학의 이론화", 경제와 사회, (82), pp.10~36 (2009), 비판사회학회
- 이상돈, "생명공학법：윤리와 공학 사이에", 현상과 인식, 28(1), pp.13~29 (200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이석배,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pp.75~98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 이인영,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페미니즘연구, 10(1), pp.35~87 (2010), 한국여성연구소
- 이정원,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제연구, (54), pp.193~216 (2018), 한국법제연구원[DOI]
- 이정주, "교회법적 제재(制裁)에 대한 개괄: 광주대교구장 교령에 드러난 파문과 정직 제재에 대한 이해", 신학전망, (161), pp.25~46 (2008), 신학연구소
- 장동훈,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역사적 기원과 의의", 누리와말씀, (42) (2018),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 정신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천주교회의 쇄신과 미래", 누리와말씀, (33) (2013),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 정희완,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에 드러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적 비전과 지향", 가톨릭신학, (27), pp.5~41 (2015), 한국가톨릭신학학회[DOI]
- 조규만, "신학적 관점에서 본 생명", 생명윤리, 2(2) (2001), 한국생명윤리학회
- 조은주, "인구의 출현과 사회적인 것의 구성", 경제와 사회, (105), pp.14~36 (2015), 비판사회학회[DOI]
- 크뤼제만, 프랑크, "눈에는 눈으로……”(출 21:24 이하) -계약법전의 탈리온법에 대한 사회사적 의미", 신학사상, (112) (2001),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 한춘기, "성경과 낙태", 신학지남, 61(1) (1994), 신학지남사
- 헤링, 베른하르트, "고해성사", 가톨릭신학과사상, (28) (1999), 신학과사상학회
- Legendre, P., "Id Efficit, Quod Figurat (It is the Symbol which Produces Effects): The Social Constitution of Speech and the Development of the Normative Role of Images", Legal Studies Forum, 20(2) (1996)
- "한국천주교회의, 2018. 3. 20. 보도자료"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