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후보

김정은 정권의 상황인식과 북한의 우주 개발: 지역적 경쟁 및 전략환경을 중심으로

The Kim Jong-un Regime'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and Space Development of North Korea : Focusing on Regional Competi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

장광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KVA, Institute for Security Strategy)|2024.10|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study security strategy)|제12호|pp. 169-202|DOI 10.23354/spc.2024.12.169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satellite인공위성핵무기와 우주개발우주 경쟁북한 경제난북한정권 유지nuclear weapon and space developmentspace competitionnorth Korea economic difficultiesmaintaining of north Korea regime

초록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역 각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격랑 속에 재편되고 있으며 핵무기를 배경으로 하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은 물론 미래 첨단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변 각국은 우주에 대한 개발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기존 미국과 러시아의 아성에 중국이 재빨리 따라붙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최근 자체 발사체를 이용, 인공위성을 궤도 안착시키는 등 후발주자로서 우주로의 본격 진출을 개시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에서부터 현재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핵개발과 더불어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면서 이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진력하였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자연스럽게 우주로 발사체를 쏘기 위한 능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우주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을 자연스럽게 보유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혹독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중되는 안보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저비용 고효과의 경제적 효율, 우주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통한 내부통제, 주변국의 우주력 강화에 따른 북한에 대한 역비대칭 전력 운용 상황 발생 방지 등의 동인을 가진 우주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을 둘러싼 현 상황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우주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북한이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Abstract

Currently, regional countries surrounding East Asia are being reorganized ami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on-one strategy, and are investing their national capabilities with interest in future advanced weapons system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nventional weapons against the backdrop of nuclear weapons. In this situation, neighboring countries are competing with a new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space, and China is quickly following the existing U.S. and Russian stronghold, and Japan is also joining it. South Korea has also recently started to enter space as a latecomer by using its own projectile to orbit satellites. The Kim Jong-un regime should prepare for a security threat to North Korea in the face of deepening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inherited from its predecessors. To this end, North Korea's entry into space is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low-cost, high-effective economic efficiency using existing ballistic missiles, internal control through visible results on space development, an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reverse asymmetric power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by strengthening the superior force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intended to identify the cause and progress of the space development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to predict the future, and focused on the strategic environment surrounding North Korea and the situation of space development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through this, we wan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government and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This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he space of the Kim Jong-un regime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North Korea, and if North Korea promotes space development in earnest, how it will implement it in the long and short term.

참고문헌 (61)

  1. 강동완,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변화: 김정은 시대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5(2) (2021)
  2.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 IT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3. 권용수,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불 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 56(1) (2013)
  4. 김강녕,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 1(1) (2017)
  5. 김경민, "중국의 우주 능력", 서울신문, ~ (2019)
  6. 김윤중, "우주기술 선진국의 우주군 창설 및 운용 현황", 한국항공우주학과 2021 춘계학술논문집 (2021)
  7. 김정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국가젼략, 30(2) (2024)
  8. 김정은, "2018년 신년사", ~
  9. 김태현, "핵무장 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파키스탄의 사례 분석과 북한에 대한 함의", 군사, (108) (2018)
  10. "로동신문", ~ (1998)
  11. "로동신문" (2011)
  12. "로동신문", ~ (2012)
  13. "로동신문", ~ (2013)
  14. "로동신문", ~ (2017)
  15. "로동신문", ~ (2019)
  16. "로동신문", ~ (2020)
  17. "로동신문", ~ (2021)
  18. "로동신문", ~ (2022)
  19. "로동신문", ~ (2024)
  20. 명환춘, "일본의 우주탐사 개발 현황과 계획",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9(1) (2021)
  21. 박상중,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4) (2021)
  22. 박재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7(2) (2022)
  23. 송근호,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국방정책연구, 37(1)통권 : 131 (2021)
  24. 알리아 쉬만스카, "러시아의 우주전략: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와 우주 분야 국제 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국제정치논총, 59(4) (2019)
  25. 양문수, "2022년의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2)
  26. 유호열, "북한과 UNDP-UNIDO와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 북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2(2) (2008)
  27. 이강규,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2021),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28. 이상만, "항공우주시대 항곡력의 운용 이론과 실제" (2015), 오름
  29. 이진기, "미국 우주전략의 대한 역사적 접근: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쟁점과 함의", 한국군사, (8) (2020)
  30. 장광열, "김정은 정권의 상징전략에 관한 연구 : ‘핵무력 완성’ 선언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4(3) (2018)
  31. 장철운, "북한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착수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17(3) (2014)
  32.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련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 조선중앙통신, ~ (2021)
  33.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2016), 서강대학교 출판부
  34. 최우영, "일본 우주개발 정책의 변화", KSAS 학술대회 Templet (2012)
  35. 하종훈, "‘미 군사위성의 무력화’ 중⋅러 우주무기 개발전", 서울신문, ~ (2017)
  36. 한은아, "일본 우주 개발정책의 군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논총, (37) (2013)
  37. Daniel Coats, "Statement for the Record, Worldwide T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Washongton D.C. Congressional Testimonies, ~ (2018)
  38. Final Report on Organizational and Management Structure for the National security Space Component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 (2018)
  39. Department of Defense and Office of the Director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 ~ (2011)
  40. Jim Oberg, "Space Power Theory" (1999), US Air Force Academy
  41. Jones Morris, "The Satellite Clause for North Korea’s Rockest", The Interpreter, ~ (2019)
  42. Outer Space in Russia's Security, "Nickol J. Jackson", ~, pp.Simons Papers in Security and Development No. 64 (2018)
  43.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uter Space Treaty of 1967, ~
  44. Todd Harrison, "Space Threat Assessment 2020",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2020)
  45.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 (2019), DIA
  46. U.S. JCS, "JP. 3-14, Space Operation", ~ (2018)
  47. "글로나스(GLONASS)"[URL]
  48. "누리호를 쏘아 올리기까지의 30여 년간의 여정! 한국 우주 발사체 개발의 역사와 미래 (그린에너지)"[URL]
  49.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사"[URL]
  50. "독자 정찰위성 4월, 11월 또 쏜다... 남북 우주경쟁 본격화"[URL]
  51. "미국 나사(NASA) 표절?"[URL]
  52. "북, 야간작업 후 노출꺼려 오전에 쏜 듯" (2012)[URL]
  53. "악천후에도 김정은 벤츠 추적한다"[URL]
  54. "일본, 위성 감시부대 발족...‘우주에서 우위 확보 중요" (2022)[URL]
  55. "일본의 우주개발"[URL]
  56.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북미사일 실시간 감시, 경보 기대" (2022)[URL]
  57. "중, 중-장기 탐사계획 등 ‘우주굴기’ 청사진 발표"[URL]
  58. "최근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나사(NASA) 표절?"[URL]
  59. "Astronomers say north Korea satellite is almost likely dead" (2012)[URL]
  60. "Foreign Policy Experts Map Russia Plans for 2022" (2022)[URL]
  61. "North Korea's new satellite flew over Superball site" (2016)[URL]

관련 논문AI추천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송근호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21 · 제37권 제1호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 특징 및 전망과 우리의 대응 :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토대로이태호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5 · 제9권 제1호북한 우주개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Co-Orbit ASAT 위협을 중심으로조한철화랑대연구소 · 한국군사학논집2025 · 제81권 제2호A Study on the Space Compet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al on South Korea’s Space Capability Development송근호, Darrell L. Smith한국국방연구원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2022 · 제34권 제1호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에 대한 연구김현식, 문장권, 이한우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23 · 제27권 제2호김정은 시대 핵개발 가속화 요인: 완충체계의 전략적 공간을 중심으로박장호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22 · 제38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재향군인회 운영 발전방향 고찰 - 재정운용을 중심으로문근형pp. 1-42국방정책 결정과정 연계성 분석모델 제안: 국방혁신 4.0 사례분석을 중심으로홍준기, 박상중pp. 43-72북한 체제의 변칙성에 관한 분석적 평가-중국.북한의 헌법 비교-서창숙pp. 73-98임진왜란기 1차 울산학성 전투에 대한 고찰이영석pp. 99-130북한의 핵 정책 결정 분석 -핵 포기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이태호pp. 131-1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