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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A Search for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ness in a Private Prison

임안나|강길봉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2016.03|교정연구 (Corrections Review)|제26권 제1호|pp. 49-87|DOI http://dx.doi.org/10.14819/krscs.2016.2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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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공공성Publicness민영교도소Private Prison평가목표(평가기준)평가수단(평가항목)End of Evaluation (Evaluation criteria)Means of Evaluation (Evaluation Item)
주제분류법학

초록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 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Abstract

It has been nearly six years since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 so-called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which was the first to open throughout Asia in Gyeonggi-do YouJu. The author studied the Search for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Efficiency on the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Correctional Institution in 2013, and also studied the Verification of the Publicness in a Private Prison,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in 2014. Presently, the author thinks it is the right time to initiate a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 in a Private Prison. In this regard, this study creates a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 in a Private Priso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First, the co-values (sub-value, neighbor values) as an evaluation are mainly Human Rights, Legality, Public Interest and Civil Rights Democracy, and Social Governance, and are focused on the specifications of Publicness in a Private Prison Second, the 9’ Evaluation Sections as a means of evaluation are Safeguarding Human Rights, the Delegation Process, Monitoring, and the Evaluation Process, Public Interest,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and Civil Rights, Governance Structure, Participatio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mmunities. Third, the 58’ Items and 118’ sub-Items for reviewing the 9’ Evaluation Sections are deduced from the verification of various studies. As a consequenc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ggested in the fourth chapter <The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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