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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營化 및 民間委託 矯導所의 能率性 評價指標의 探索

A Search for Evaluation Indicators of Efficiency on the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Correctional Institution

임안나|강길봉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2013.06|교정연구 (Corrections Review)|제59권 |pp.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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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ndicatorsEfficiencyContracting Out민영교도소민영화 및 민간위탁능률성 평가평가(분석)지표privatization of correc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Abstract

It has been just two and half years that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 so called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was open the first of asia countries in Gyeonggi-do YouJu. Even if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from beginning to present. Now, Author thinks that it be the point of emphasis of the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feedback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what is 'pros and cons' disputes around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Second purpose is to trace core values among it's 'pros and cons' disputes, and is to what Efficiency, so called among various values is, and it's evaluation indicator with analysis criteria. Then, It is to Search for Evaluation Indicators of Efficiency on the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conclution of this study is suggested by chapter fourth <The tab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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