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Impac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Redeployment on Crisis Management : focusing on strategic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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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도화된 핵능력을 보유한 2022년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의 전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전술 핵무기 영향력 간과를 유인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켜 전면적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tactical nuclear weapons redeployment, which is presented as a de facto solution for North Korea in 2022, which possesses advanced nuclear capabilities, in term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outh Korea's tactical nuclear weapons redeployment can have three implications that it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nagement of militar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ill act as a means of hindering accurat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ill not take into account the intentions and positions of the other country, thus extend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battlefield of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threats. Third,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can lead to overlooking the influenc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tual use of nuclear weapons, which can sharp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n all-out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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