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Evaluation of the Nixon-Ford Administration’s Korean Force Modernization Policy: In the Context of the ‘Dual Deterr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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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Korean Force Modernization Policy under the Nixon and Ford Administrations within the context of a dual deterr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objectives of the US strategy were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while preventing South Korea from achieving overwhelming military superiority to maintain regional stability.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ategic objectives and calcu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regarding this modernization policy. While the US aimed to balance deterring North Korea and restraining South Korea’s excessive military buildup, South Korea pursued a self-reliant defense policy to surpass North Korea’s military strength. Theoretically, this case exemplifies the alliance dilemma, illustrating the tension between the patron state’s dual deterrence strategy and the client satate’s pursuit of autonomy in alliance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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