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분석을 통한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방향성
The Direction of The Return of Drug Addicts to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f Dru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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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1만1916명을 넘어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도 1만2613명에 이르렀다.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의 구입은 너무나도 쉽게 이뤄지는 등 마약중독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더 이상 처벌위주의 마약중독자에 접근보다는 이들의 치유를 통한 사회복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마약류범죄 재범 및 암수범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마약중독의 실태를 개관하면서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향성으로 첫 번째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우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약물법원 또는 약물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기관을 확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가능케 할 지역사회자원가동을 위한 지역협력체계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통한 반성보다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치료ㆍ재활이다. 이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편견보다 치료만이 사회복귀를 가능케 할 것이며 사회적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Abstract
Our society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of drug problems. In fact, south Korea has dropped out of the drug agency, with more than 11,916 people in 2015. In the past 2018, the number of people has reached 12,613. Buying the latest drugs has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including drug addiction, which is too easy. On the other hand, the argument that these treatments channel power to return to society is persuasively accepted rather than access to drug addicts who no longer use punishment. In this study, we looked for ways to restore drug addicts to society while taking a look at the actual conditions of drug addiction in our society. That would be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treatment of the first drug addicts in that direction. a new court of drug or drug specialty that can be implemented specific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facilities dedicated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and implement more efficient treatment rehabilit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operation of regional resources that enable the end. Drug addicts are more likely to care, treat and rehabilitate in warmer areas than reflexes through penalties. Treatment from these eye-line bias is to enable the return of society,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social ev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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