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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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과 청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양화, 펜타닐과 같이 합법적인 경로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마약류가 유행하는 등 마약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류 사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재활을 위한 국가의 정책 현황과 해외 사례, 관련 입법 추진 경과 분석을 통해 마약류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마약류 사범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 29세 이하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수준으로 대응 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치료 및 재활 인프라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약 20년간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독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예방 정책과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 problem of drugs is intensifying, such as the increase in drug offenders among teenagers and young adults, the diversification of drug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popularity of drugs that can be purchased through legal channels at low prices such as fentanyl. Hence, it is urgent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active counter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state of drug use and consider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rug use by analyzing the state of national policies for recurrenc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verseas cases, and related legislative progres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is on the rise, and among them, those under the age of 29 are showing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drug use is also on the rise and if the current level of response is met, the problem is expected to intensify. Second, although a management system for drug management and a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have been establishe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frastructure and budget are incredibly insufficien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ird,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was attempted for about 20 years, but the actual results were insignific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addiction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by enacting and revising law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and to prepare the basis for practical prevention policies, treatment, and soci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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