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주의 형벌론과 교정 정의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nd Correc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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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tributivism has stayed for a long time the mainstream punishment theory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meted out to criminals. But its position has increasingly been challenged first by utilitarianism, and then in modern times by restorative justice. It has been argued that retribution as a basis of punishment can lead to lex talionis vengeance, and that the policy of strong penal punishment of criminals infringes on the rights of restoration of victims, and as a result, is ineffective as a deterrent of crime and a correctional method. But retributivism is still valid as a basis of legitimacy of punishment. Because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has its origins in retribution and proportionality, and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is not irrelevant as a deterrent and correctional method by recognizing criminal's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meaning of punishment, and its relations with social justice, by establishing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and modern restorative justice.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s seen in Hammurabi code and the punishment theories of I. Kant and G.W.F. Hegel. We also introduced current trends of modern pena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and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in modern correctional discourse.
참고문헌 (22)
- 강우예, "비례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pp.393~416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혜경, "공동체적 관점으로서의 전환적 사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8(2), pp.45~78 (2020),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수배, "칸트 법철학에서 ‘등가성의 원리’와 형벌의 균형사이의 긴장관계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칸트연구, (19), pp.55~76 (2007), 한국칸트학회
- 도스또예프스키, "죽음의 집의 기록" (2018), 열린책들
- 박연규, "교정윤리의 인간관계적 접근 : 교정윤리 논의와 해결의 한 사례 - 마이어스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4(1), pp.135~163 (2010), 아시아교정포럼
- 벤담, 제레미, "파놉티콘" (2007), 책세상
- 벤담, 제레미,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2011), 나남출판
- 윤일구, "함무라비 법전" (2015), 한국학술정보
- 이백철,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 pp.137~172 (2002),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백철, "교정학" (2015), 교육과학사
- 이재영,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2020), 피스빌딩
- 이종근, "함무라비 법의 도덕성", 법학논총, 23(2), pp.295~335 (2011), 법학연구소[DOI]
-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전석환,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교정담론, (창간) (2007), 아시아교정포럼
- 조극훈, "헤겔의 형벌론과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의 철학적 근거로서의 헤겔의 형벌론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2), pp.357~382 (2012), 인문학연구원
- 조극훈, "헤겔의 『법철학』에 나타난 범죄와형벌의 교정학적 의미", 교정담론, 12(1), pp.113~136 (2018), 아시아교정포럼
- 이백철,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교정담론, 12(3), pp.41~71 (2018), 아시아교정포럼
- 제어, 하워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010), Korea Anabaptist Press
- 콜슨, 찰스,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 (2002),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 Braithwaite, "Restorative and Criminal Justice:Competing or Reconcilable Paradigm?" (2003), Hart Publishing
- Hegel, G.W.F., "Werke in zwanzig Baenden 7" (1970), Suhrkamp Verlag
- Kant. I., "Kants Werke. Akademie Textausgabe VI"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