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보: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의 증거 요건과 가치에 대한 소고(小考)
A Small-scale Examination on the Evidentiary Requirements and Value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Resul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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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식은 과학수사 활동의 기초로 현장의 상황과 지문 족윤적 DNA 등 증거 수집사항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로 기록되고 현장감식 그 자체와 현장감식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법과학 감정결과 는 범죄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활용된다. 현장감식결과 보고서는 그 자체가 증거이기도 하면서도 혈흔형 태 분석, 현장상황 재구성 사망시간 추정 등 각종 법과학 분석 보고서의 출처가 된다. 현장감식결과 보고서를 증거로써 적정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를 현장임장 일지 현장 상황 현장 약도 사진 및 동영상 기록 시신 상황 지문 등 증거 수집 및 채취 상황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외의 독립적 문서로 구분하고 그 작성방법을 매뉴얼 화하여야 한다. 현장감식결과 보고서가 증거능력(증거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임장 권원이 인 정되어야 하고, 현장감식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여야 하며 현장감식결과 보고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Abstract
Crime scene investigation is the basi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ctivities. Crime scene situation and evidences collected through this activity as fingerprints, foot prints, and DNA samples are recorded on the crime scene investigation report. The forensic analysis results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itself and the evidence collected through crime scene investigation are used as evidence in crime investigation and judgment. The crime scene investigation report is not only evidence in itself, but also serves as a source for various forensic analysis reports, such as blood trace pattern analysis, crime scene reconstruction, and time of death estimation. In order to properly use crime scene investigation report as evidence, it must meet the trust requirements as hearsay evidence, and collect evidence such as the on-site inspection log, on-site situation (site map, photos and video records), body situation, and fingerprints in the on-site identification result report. It should be subdivided by type and collection situation, etc., or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document other than the field identification result report, and the preparation method should be manualized. In order for the on-site inspection result report to have evidentiary capacity (qualification as evidence), the on-site inspection authority must first be recognized, the on-site inspection procedure and method must be legal, and the on-site inspection result report must be acknowledged as genu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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