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Foreigner Iden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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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출입국․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와 사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범죄는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테러·인신매매 등 국제성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문자료을 포함한 외국인 신원자료 수집 및관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경찰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주로 출입국심사 단계와 외국인 등록 단계에서 수집된 신원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주로 범죄관련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원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는 곧 신원정보시스템의 상호공유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원정보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원정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수집되고 있는 신원정보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지문이나 얼굴사진과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허용 문제로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국가안보나자국민보호라는 시대적 요청과 절차의 간소화라는 적극적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수집․관리되고 있는 외국인 신원자료 및그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bstract
Korea has seen such an increase in crime by foreigners for several years in proportion to increase in massive influx of immigrants. In addition, crime by foreigners is getting increasingly organized and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ism and human trafficking are on the rise. In respon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foreigner identification system. At the pres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the Korean Immigration Service are in charge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ers'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The KNP usually manages foreign suspects' crimi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KIS manages gener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procedures of foreigner registration and immigration. One of the problems with foreigner information management, however, is that these information is not best used due in part to lack in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agencies. Therefore, we need to take a look at how these two agencies operates their own foreign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other problem with foreigner information management is whether the range of information is appropriate that these two agencies currently collects from foreigners. This question relates to whether to collect bio-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and face pictures.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revised immigration law to stop mandatory collection of foreign residents' fingerprints. The action, however, needs to be reviewed to see if it runs counter to the value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ing citizens. This thesis will cover problems with foreigner identification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ments based on exemplary cases in foreig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