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제범죄 개입유형 및 대응방안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Crime in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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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범죄 문제와 국내체류 외국인이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제범죄 개입유형과 특징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의 국제범죄개입이라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국단계에서는 입국심사와 입국관리 측면에서의 정책들을 제시했고, 체류 단계에서는 체류외국인의 국제범죄 개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천의 확보와 수사요원의 전문화, 선진수사기법의 개발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들의 조화로운 운영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국제범죄에 관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crime in South Korea.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ountermeasure of immigrant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crime and understanding of foreigners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21 century. This study will focus on two major area: 1) entry procedure and 2) during the stay in South Korea. For the entry procedure, immigration policy will be discussed about the foreigners control. For during the stay, policy will be discussed about the strength of investigation technique and specialization of investigator in order to monitor immigrant crimi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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