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십지지문 채취·등록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The need for 10 fingerprint registration of short stay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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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COVID-19 팬데믹으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줄었다가 엔데믹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비례하여 증감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수도 늘고 있으며 상당수는 관광,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절차단계에서 양손의 시지(index finger) 지문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등록 방식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발생 시 현장에 유류된 지문이 시지 외의 지문일 경우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ic Fingerprint Index System, AFIS)에서 검색되지 않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변사사건 발생 시 시지 지문이 훼손되어있을 경우, 신속하게 지문검색을 통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범죄 사례 분석,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았고, 십지지문 채취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법률적, 실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등을 논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십지지문 채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Since 2019, the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Korea has decrea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ut has shown a tendency of increasing again after the endemic.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short- and long-term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the incidence of foreign crimes have increased and decreased in proportion. Among foreigners entering Korea, the number of illegal residents whose legal period of stay have passed is also increasing, and most of the illegal residents are short-term foreigners who entered Korea for the purpose of tourism or visiting.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f Korea, only the index fingers of both hands are required to be registered during the immigration process for short-term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However, with this fingerprint registration method, when a crime involving a short-term foreigner occurs, if a fingerprint other than the index finger left at the scene, it is not searched in the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 which can cause difficulties in solving the case. Meanwhile, in the case of a death of a foreigner staying for a short term, whose index fingerprint is damaged, it is impossible to promptly verify the identity through fingerprint 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10 fingerprints of foreigners for short term staying. To this e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provision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collects, stores, and utilizes 10 fingerprints of Koreans was reviewed, and criminal cases of short-term foreigner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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