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tory no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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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한다.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한면이 있지만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없는 등 형사처벌로서의 진지성의 면에서 벌금과는 다른 제재이다. 통고처분제도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이러한 점에서 통고처분 제도는 교통법규위반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경우에 생기는 인권침해문제와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인 형벌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Entkriminalisierung)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교통범칙금의 통고처분은 현실적으로 범칙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범칙행위자가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즉결심판을 거쳐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을수 있지만, 형사재판으로의 이행자체가 범칙행위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위해 설정한 질서위반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범칙금의 통고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형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 운행과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과범칙금납부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 검토하여 개선방안으로 <질서위반법>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increase in cars while getting the convenience of living increase of traffic violations, traffic violations, led to a re-increase in the import of a car accident can. Road Traffic Act on statutory notification system as a minor traffic law violators hayeogeum anxiety inherent in criminal procedure, the consumption of time and money, honor and reputation of such a compromise without being penalized by paying fines and sanctions for violations promptly . is easy to conclude. The penalties imposed by the statutory exemption for the financial loss caused to the fine an In this paper, closely related to people's normal life and automobile traffic and resulting in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penalties paid for violations of statutory notification occurs at reviewing the various legal issues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m. d somewhat similar sense, but there is no honor for the great damage in terms of serious penalties such as criminal penalties are different from the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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