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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Hous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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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까지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증가 및 흉포화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경찰 주관으로 위 보호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를 분석하여 그 운영실태 및 문제점 검토를 통해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 실효성 의문제기에 대한 검토와 실제 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행 초기 당시 준비기간 및 예산 부족, 업주 미검증,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운영주체를 경찰에서 지자체로 전환하여 예산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경찰은 업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 제도의 이용자인 아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rimes against children and violence in schools with juveniles have become critical social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the issues have been magnified as the challenging task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facing. bu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resolve all th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minors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police. Therefore the best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police. so The Child Safety House is a cooperative police-community based crime prevention system. The police designate a stationery store, a convenience store, or a shopping center--which is easily accessible, near the elementary schools, to children--as a safety place for children in need. If the children, who get into danger, go to the safety house, those in the safety house call the police or contact their parents while they offer assistance to the children. I analyze operational problems of this system and present several practical measures. That is the change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on the safety house system, raising the morale of the people who is designated as The Safety House, the strengthening of publicity to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extension on an object of protection for juveniles.

참고문헌 (16)

  1. 김양현,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11(3), pp.33~56 (2009), 한국경찰학회
  2.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종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3. 성용은, "한국 청소년의 성비행 대책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2), pp.125~165 (2010), 한국경찰학회
  4.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 "윤덕경", 법무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5. 진계숙,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3), pp.359~381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6. 최종술, "한국적 School Police 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8(1), pp.131~161 (2006), 한국경찰학회
  7. 한상암,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1), pp.163~194 (2006), 한국경찰학회
  8. 경찰청, "주요국 선진치안시책", 경찰청, ~ (2011)
  9.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치안대책, "경찰청",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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