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생활안전 및 외사 기능을 중심으로-
Police Policies and Strategies in Foreign Concentrated Area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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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현황,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치안협력 실태, 그리고 세부적인 치안활동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경찰은 생활안전 및 외사 기능을 중심으로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경찰은 파출소와 치안센터 수준에서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외사 기능의 경우 생활안전 기능과 달리 지역사회까지 정책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청 외사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등 전국 28개 지역에 ‘외사안전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 밀집과 관련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치안정책 및 활동을 생활안전 및 외사 기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lice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Specifically, it focused on the foreign affair and crime prevention bureaus in police that are related with crime issues in foreigner-concentrated areas.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crime prevention bureau provide police services through police branches and police centers. For the foreign affair bureau, the policy delivery system is not established even in the local community, unlike the crime prevention units, so foreign affair units’ services are provided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in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that provide services to foreigners,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civic groups. Meanwhile, the Foreign Affairs Bureau has designated 'foreign safety zones' in 28 region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Daelim in Yeongdeungpo-gu, Seoul, Garibong in Guro, and Danwon in Ansan, Gyeonggi-do,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security related to the foreigner-concentrated areas and foreigners. Based on the review, sever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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