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비공식적 형사합의에 대한 인식조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the Informal Criminal Agreement of the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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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사합의의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과 검토를 하여 기존의 비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형사합의의 관행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합의 권유 경험 및 권유 이유, 효과와 문제점, 제도화 관련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형사합의는 피해회복과 종국적 사건해결에 효과가 있는 제도이며, 제도화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로 확대・적용하는 의견과 수사의 중립성과 업무의 집중을 위해 독립된 정부기관에 형사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은 형사합의제도가 단순히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를 통한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된 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formally institutionalize criminal case agreement that has been conventionally admitted thus far by investigating informal criminal agreement of the police. In this regard, experiences to advice a criminal agreement and the reasons, effects and problems of a criminal case agreement, and the system itself were examined and the results suggest that a criminal agreement is a system effective in recovering damages and solving cases at the end. In addition, there have been opinions that a criminal mediation center in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has to be installed to maintain the imparti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concentration on the work while extending the criminal agreement currently underway to the police level. Criminal agree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 in a direction that seeks an emotional stability of a victim as well as a sincere apology from an offender as it is important for an offender to regret and repent, leading to a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on the victim's part, rather than just end up in monetary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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