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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이념의 경찰단계 구현방안

Realization of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t Polic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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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 처벌(형벌, 보호처분 등)보다는 형사절차 초기에 비공식적 절차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와 조정 등을 통해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법원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초기단계인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다면 피해회복이 신속하고 사법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모델 정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7년 경찰 단계에서의 회합 프로그램 실험연구 후 2008년 법원단계에서 화해권고제도를 가족회합과 연계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실험결과에서 사건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식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프로그램의 성공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경찰 단계 혹은 그 이전의 조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법적 평화를 회복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촉진해 줄 수 있도록 회복적 사법 이념을 경찰 단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경찰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수사민원상담, 수사단계 중재합의, 선도심사위원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 형사화해적 요소를 담고 있는 실무상 제도를 일선 경찰관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한다. 나아가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과 구체적 입법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started in the 1970s gave goal of criminal justice not to punishment but to restoration of damages at crimes. The restorative justice could solve problems of parties concerned with the crime to overcome results of the crime by dialog and discussion and to restore relations. So, it is not the problem of system but of practice. According to the precedent studie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at initial stage of criminal procedure. So, restorative justice program had better be introduced at police stage that was first stage of criminal procedure. There are many kinds of current programs for restorative justice. For instance, the Juvenile Delinquency Review Committee for juvenile criminals, and the Minor Crime Review Committee for adult criminals could be good examples. criminal conciliation committee operated by the Police Agency could be established, if necessary. Working committee composed of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could be opened to discuss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gency and the Prosecution Service. Under that situation police officers could send cases to prosecutors prior to police investigation to submit the cases to the Criminal Conciliation Committee operated by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cases solved by the Criminal Conciliation Committee could be terminalized without police booking. The on–the–spot and practical approaches mentioned above could make a prior stage for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current stat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used in practice of the police, inspect validity of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of restorative justice system and suggest implementation plan for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t polic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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