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대선공약 검증과 바람직한 인력구조 개편 방향: 원내 주요 정당의 19대 대선후보자들을 중심으로
Verification of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on Police and the Measures on Desirable Workforc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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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다. 범죄를 비롯한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선 공약 중에서 경찰관련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차기정부의 치안정책 기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사권 조정과 해양경찰청 독립에 관한 공약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사회안전의 증진을 위한 경찰의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통령 후보들은 치안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찰관 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경찰관련 조직의 신설과 개편을 제시하였다. 자치 경찰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과 경찰위원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 안전 전반에 걸친 공약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수립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인력개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경찰 인력구조 개편은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대응, 경찰공무원 복지처우의 개선 등은 조직 외부의 환경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early because of President's impeachment. Majo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s presented many pledges on social security. Police-related pledg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mong many pledges.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and independence of maritime polic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tudy. And the pledges on police organization and workforce restructuring were discussed. They presented the addition of a police officer as a pledg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police environment, and the new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police. Also they presented the expans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e Committee. And they presented as the pledges on the prevention of crime on the social weak people such as females and children. It will require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thorough preparation on order for pledges to b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policy. With strategic planning including budgeting, we carefully review the workforce reform measures and need to respond to new social changes actively and proactively. Above all, the police workforce reform is need to establish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and promote it. To accomplish all of them such as the expans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police need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through close interaction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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