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정책수정 과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making of Launching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Reference to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in the Policy Rev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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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그 도입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의 급격한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해관계자의 정책선호의 반영 여부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결정의 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들의 비난회피행태(Blame Avoidance Behavior, BAB)라는 관점에서 현행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난회피동기 이론에 입각한 분석틀을 형성한 후 관련 연구물과 국회회의록, 기타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20-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법안이 거듭 발의되면서 정책이 수정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자치경찰제의 도입과정에 작용한 정책결정상의 비난회피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비난회피동기 이론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정을 관찰, 주시하는 데 있어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ere was a major policy revis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launching the present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addition, it was unclear that whether and how the stakeholders’ preferences influenced the policy. Therefore, a systemic inquiring of such an unusual case of policymaking process is important. And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examine that policymaking process from a viewpoint of the blame avoidance behavior(BAB).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 frame of reference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BAB theory. And by reviewing literatures including relevant studies,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etc., an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policy revision process of launching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during the 20th to 21st term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analysis, typical phenomena of the BAB was found out in both phases of the anticipatory- and reactive blame avoidanc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BAB theory is an informative approach to explain and observ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launching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참고문헌 (31)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21), 대영문화사
- 김원중, "일원제 자치경찰제도 도입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 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집, pp.3~24 (2020)
- 라광현, "경찰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소고 - 비판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2(2), pp.95~115 (202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민형동, "자치경찰제 정책변동 사례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3(2), pp.203~222 (2021), 한국경찰학회
-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II),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1)
-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배종윤, "1990년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료정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5), pp.147~166 (2003), 한국정치학회
- 심민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0(1), pp.153~184 (2018), 한국경찰학회
- 오재록,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2014), 대영문화사
- 이덕로, "상수도 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4), pp.43~67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상훈, "자치경찰제, 효율성을 넘어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야", 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집 (2020)
- 이순동, "자치경찰법 해설" (2023), 육법사
- 이승종, "정책학의 주요이론", pp.149~160 (1993), 경세원
- 이은미, "축소정책에서의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에 관한 연구 - 예산절감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5(1), pp.433~454 (2016), 한국정책학회
- 임재현, "지방행정론" (2017), 대영문화사
- 정하용, "정부 제출 입법과 의원 발의 입법의 정책 영역 분석: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6(2), pp.73~100 (2017), 한국정당학회
-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황문규,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서의 분권성 검토", 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집, pp.27~49 (2020)
- 황문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1), pp.299~330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Hood, Christopher, "The Blame Game" (201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nterleitner, Markus, "Anticipatory and reactive forms of blame avoidance: of foxes and lions",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pp.587~606 (2017)
- Policy Leadership and the Blame Trap: Seven Strategies for Avoiding Policy Stalemate, "Weaver, R. Kent.", Governance Studies at Brookings, 1~9 (2013)
- Weaver, R. Kent, "Automatic Government: The Politics of Indexation", pp.592~ (2017), Brookings Institution
-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4), pp.371~398 (1986)
- 국회사무처,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2020)
- 국회사무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84", ~ (2020)
- 국회사무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25", ~ (2019)
-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檢 반발 본격화...통제불능 경찰" (2019)[URL]
- "경찰에 힘실어준 文정부...자치경찰 도입해도 ‘공룡경찰’유지" (2020)[URL]
- "한지붕 세가족 자치경찰제, 경찰내부 반발 고조" (2020)[URL]
-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 직장협의회 잇단 반발"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