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관련 법률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Short Study on the Problems of Introduction of the Law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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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전자무역은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즉,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이다. 최근에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화물이 선화증권보다 먼저 도착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수입업자는 물품을 적시에 물품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B/L의 딜레마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 2007년에 전자선화증권을 규율하기 위해 상법 제5편에 있는 해상법을 개정하였고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 시행령이 권리등록소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과 한국 상법의 전자선화증권규정의 시행령을 다루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의 절차와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Abstract
Global Electronic Trading means that trading partners trade each other via Global Electronic Trading Network, that is, global business to business electronic commerce. Recently, where the cargo arrives ahead of the B/L, the importer cannot take delivery of the cargo without the B/L. This situation is referred to as the B/L dilemma. Korea revised Maritime Law in Korean Commercial Law Section 5 to gover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2007 and Enforcement Decre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Section of Korean Commercial Law was enacted to cover requirement and procedures of the Title Registry and issuance and negotiabil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deals with Regulation on Electronic Bill of Lading of Korean Commercial Law and Enforce Decre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Section of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streamline the procedures and use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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