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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배후도로 건설재원 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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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본 연구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공공시설투자 비용분담에 관한 경제 이론적 고찰 및 계층화분석법의 적용을 통해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재원 분담방안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분담비율 산정을 위해 항만의 경제적 효과, 도로건설의 경제적 효과, 항만배후도로의 통행효과 등 3개의 평가기준이 선정되었고, 개별 평가기준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는 항만의 경제적 효과 0.5343, 항만배후도로의 통행효과 0.2926, 도로건설의 경제적 효과 0.173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최종적인 건설재원 분담비율 산정 시 지역간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지수에 근거한 형평성 지수를 반영하였다.

Abstract

Establishing Allotment Scheme of Investment Funds for Port-rear Road Construction Project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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