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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거버넌스의 구축과 항만공사(PA)의 역할

Roles of Port Authority from the standpoint of Por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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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항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항만관리의 책임이 이전되는 PA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PA제도는 전국무역항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적용될 전망이다.본 연구에서는 항만관리운영체계의 변화를 거버넌스이론을 통해 고찰해 보고 항만관리주체로서 PA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항만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항만거버넌스의 구축사례를 분석하였다.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항만공사(PA)는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상업적 요구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객서비스와 정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Roles of Port Authority from the standpoint of Port Governance

참고문헌 (18)

  1.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 방안", 40(1), pp.151~174 (2006), 항만공사
  2. "거버넌스의 쟁점과 과제", pp.1~4 (2004), 한국행정연구원
  3. "항만관리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pp.130~145 (200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4. "한국항만관리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20(0), pp.195~334 (1995)
  5. "항만물류 환경변화와 선진국의 항만관리제도", pp.30~35 (2004),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6. "항만관리의 지방분권화와 평택당진항의 대응방안", pp.57~181 (2006),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7. "우리나라 항만민영화의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pp.19~194 (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36(4), pp.322~323 (2002)
  9. "거버넌스시대의 인문정책 연구방법", pp.4~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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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39(1), pp.330~331 (2005)
  12. "부산항의 마케팅 분석 및 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20(6), pp.17~29 (2002)
  13. "4월 임시국회 상정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pp.1~12 (2006), 해양수산부
  14. "港と地域の,", pp.70~85 (2004), 多賀出版
  15. "際物流と港,", pp.180~183 (2005), パ-ルロ-ド
  16. "Privatization trends at the world's at the world's top-100 container ports", 29(3), pp.271~273 (2002)
  17. "Port privatization : Objectives, Extent, Process and the U.K. Experience", 2, pp.179~181 (2000)
  18.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orts", 3(2), pp.168~18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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