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경찰의 기대역할
The Study on the Role of Police on Framework of Community Network for Victim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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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과 지역 민간단체가 협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지만, 경찰에서는 자체적인 예산부족과 수사기관의 충돌되는 역할로 인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경찰조직 창설 70주년인 금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지원네트워크의 목적과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조직에서 시행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논의한다. 또한 통합적인 지원네트워크가 가지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약체계에 그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에서 논의되는 중심성(centrality) 개념을 통해 경찰조직이 가지는 사건인지의 신속성, 피해자 접근성, 유관기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원네트워크에서 중심조직으로서 기대역할을 논의하고, 가상의 사례를 통해 지원체계 및 방향을 제안해본다.
Abstract
Recent policie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re ‘the integrated assistance network’ based on community is consisted of institutions and private facilities related that provides rapid and systematic assistance services. Formerly, Ministry of Justice and private facilities tried to set a personal and material network by various way to support victim. But police was more passive than other cause of the lack of budget for victim and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y. This year, marked the 70 years foundation, police designate as ‘the first year for victim support’ and establish ‘victim support division’ for making policies about victim support and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Based on this integrated assistance network’s purpose and content, the paper is examined victim support system in police and discussed limits to setting the integrated assistance network. Also, this paper is discussed about concept of centrality in network theory and that concept applied to police characteristics, such as, immediacy of crime, accessibility of victim, connection of institutions, so as to solve the limit setting network only by way of private facilities. Based on them, it is discussed the role of police in assistance network and suggest assistance system and direction through hypothetic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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