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통합적 지원네트워크에 있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역할 고찰
The Study on the Role of Police on Integrative Victim Supporting System by the Social Network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경찰에서는 체계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경찰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이므로,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해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피해지지원활동에 주축이 되는 검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그렇다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피해자 지원네트워크가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범죄유형별로 특화된 기관들과의 연계를 살펴 어떠한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따라 각 기관의 관계를 이해하고, 특히 범죄유형별 연계망에서 경찰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지원네트워크에서 경찰이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 the police has expand dedicated victim support system throughout the country, taken action rapidly to several crime victims and cooperated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Concretely, it’s a golden time that the victim can first contact with police after crime, so it’s very important that the police cooperated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has the closed network in order that the police supports victim’ needs. In this integrative victim supporting system, Department of Justice,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should be a key role for victim support. Also it agrees wit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be the one of member. If it is so, we should check the victim support network and understand what kind of structure presented. Furthermore, we need to analyze some crimes are connected with which organizations as the central role. This paper is for understanding the network of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police has what kind of role in this network of victim support depending on type of crime. And it suggest the effective role in integrative victim support system by the social network analysis.
참고문헌 (31)
- 강창현,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연구: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pp.313~332 (2002), 한국행정학회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 시스템 회의자료집", 군산 ․ 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무부, ~ (2013)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 협약기관 워크샵 자료집", 군산 ․ 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무부, ~ (2014)
-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2007), 박영사
-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2016), 박영사
- 김지선,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 ․ 민간영역간의 협력체계", 형사정책연구소식, ~ (2007)
-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pp.103~121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 김효정, "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김희연,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봉진,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학연구, (42), pp.291~313 (2011), 한국법학회
- 백일홍,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 – 지역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중심으로 –", 박사, pp.2015
- 백일홍,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경찰의 기대역할", 한국경찰학회보, 17(4), pp.71~106 (2015), 한국경찰학회
- "법무연감", 법무부, ~ (2014)
-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2014)
- 2007~2014년도 시행계획: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법무부 인권구조과", ~ (2007)
-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 ․ 지원정책 제1회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법무연수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서기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 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2010), 경문사
- "여성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집",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2012)
-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2012), 논형
-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과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 19(3), pp.29~54 (2012), 사회과학연구원
- 장규원,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13(1), pp.235~262 (2005), 한국피해자학회
- 조현빈,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NGO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12(2), pp.95~114 (2004), 한국피해자학회
- 조호대, "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247~270 (2004), 한국경찰학회
- 전국범죄피해조사(Ⅳ),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하지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2), pp.45~80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보호와 지원 제3권" (2014)
-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 Freeman, L. C,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ssification", Social Networks, 1(3) (1979)
- Mandell, M. P, "The impact of collaborative efforts: Changing the face of public policy through networks and network structures", Policy Studies Review, 16(1) (1999)
- Marschall, N, "Methodological Pitfalls in Social Network Analysis" (2006), VDM Verlag Dr. Mu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