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ency of the Maritime Terrorism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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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해상테러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선행연구의 검토, 해상테러 사례와 대응체제 분석을 통하여 해상테러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응역량 강화방안으로는 ① 소형ㆍ무인 선박 및 화물관련 테러 대응체제 구축, ② 전문성을 고려한 사무배분, ③ 국민에 대한 테러의식 제고 및 조기 신고 권장, ④ 해상테러 대응 지휘ㆍ협력 체계의 고도화소형ㆍ무인 선박에 의한 테러 대응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 해상테러 대응의 주요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테러를 예상하여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종테러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종테러의 일종인 소형선박 또는 자율운항 무인선박과 관련한 항만 내 탐지시스템 구축과 훈련,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pla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maritime terrorism response through theoretical approach to maritime terrorism,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alysis of maritime terrorism cases and response system. As for the reinforcement of response capability, ① the establishment of a countermeasure system for small ships and unmanned ships terrorism, ② the distribution of office considering professionalism, ③ the promotion of awareness of terrorism, the recommendation of early reporting to the people, ④ the advancement of command and cooperation system for response to maritime terrorism. Major agencies in responding to maritime terrorism includ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orea Coast Guar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Customs Service and the Navy. These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their response capability through mutual cooperation and respond creatively in anticipation of possible terrorism.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ew terrorism closely and find a countermeasure. In the new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tudy and review the establishment of detection system in the port related to autonomous unmanned ship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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