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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 해양에서 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cooperation system among maritime related organizations - Focusing on non-military threat response in the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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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양에서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유관기관 간 협력과 협업이 요구되므로 국·내외의 비군사적 위협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해양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해양 전략 목표 비전의 공감대 형성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 해양 유관 기관 간 협력·협업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과 함의에서도 국가 해양 전략 목표 비전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방향은 미국 및 일본, 중국의 해양유관기관 간 통합업무수행 및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해양 유관 기관 간 비군사적 대응 협력·협업 체계 강화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해양 유관 기관 간 업무 영역별 상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요청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법적·제도적·정서적 상호 협력·협업 체계 구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개혁과 혁신, 협력과 협업과 같은 정책이나 업무를 추진할 때 그 기준이나 방식, 방향, 절차 등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할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정당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동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non-military threats in the marine environment. As a resul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maritime related institutions. First, there have to be a consensus on national marine strategy goals and vis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benchmarking of the integration of maritime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Second, it has to be strengthening the non-military respons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system among maritime related organization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n areas of high relevance among maritime agencies. Third, it is building legal, institutional, emot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maritime related organization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laws and institutions through consideration of foreign and domestic cas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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