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형사처벌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About downgrade age of young offender for criminal punishmen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년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회에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단순히 소년범죄의 증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년들의 범죄‘유형’ 그리고 그 범죄에 이른 성인이 아닌 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모두 그 심각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이러한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극단적인 강력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진지하게 논의된 바도 있다. 바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현재 만14세보다 낮추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을 늘려 소년들에게도 문제없이 형사처벌을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호처분의 제시를 통한 문제극복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아래에서 소년범죄의 현황을 살피고 오늘날의 소년범죄를 확인하고 그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견해들의 적절성을 확인해 보았다. 앞선 주장에서처럼 소년강력범죄의 집단화, 폭력수반적 지능화, 누범화, 동기의 놀이화 경향이라는 원인을 제시하며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의 특징은 성인범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는 강력범죄의 특징으로 봐야할 것이지 단순히 소년범죄가 이런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로 비약해서는 안된다. 즉 이는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하기는 하나, 형사미성년자의 하향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적용확대를 위한 강력한 논거로 제시함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하는 데에는 방해요소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아동에게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Nowadays we lern about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quency on the media. So the opinion to insist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 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is arising at the same time by scholars. Of course, the collectivization, intellectualization and tendency of repeated offense and so on for juvenile delinquencies are considerably severe problem in this society. But these are only a part of the all crimes not only juvenile’s. Just we have to know the tendency and then consider a countermeasure for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s. So the policy of downgrade age of the criminal minor not only sheds no new light but further obscures matters. Our society has to promote normal reinstation to societ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increasing the dignity and worth of juvenile. To attain this end, we confirm countermeasures of many different countries at this paper. Our society requires expansive reviews about proper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cies.
참고문헌 (24)
- 강수경, "어린이와 헌법상 자기결정권", 사회과학연구, 12 (2006)
- 김양곤,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보호관찰, 14(1), pp.135~166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보호연구, 25, pp.115~138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미랑,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5), pp.106~132 (2014), 대검찰청
-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pp.192~222 (2013), 한국소년정책학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5)
-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젠더법학, 4(1) (2012)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1), pp.5~4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은영,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범죄와 비행 (2012)
- 이충수, "외국 소년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153~180 (2004), 한국경찰학회
- 이혜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372) (2012), 국회입법조사처
- 전영실,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신교,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2(4), pp.203~228 (2014), 법학연구소
-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4(1), pp.25~6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조규홍, "檢察의 少年犯罪의 處理와 豫防對策에 관한 改善方案", 법조, 56(11), pp.74~103 (2007), 법조협회[DOI]
- 조상제, "독일 소년형사사법에서 기소유예의 체계", 아주법학, 1(2), pp.205~218 (2007), 법학연구소[DOI]
- 조윤오,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 논의 고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2), pp.253~280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
-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59(12), pp.41~76 (2010), 법조협회[DOI]
- 최현식,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소년범죄 해결을 위한 New Labour 정부의다기관 간 파트너쉽에 대한 연구", 범죄예방정책연구, 통권 : 27 (2015)
- Winner, L., "The transfer of juveneiles to criminal court: Re-examiniming recidivisim over the long term", Crime and Delinquency, 43(4) (1997)
- CRC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 C, 10 2008, 2008[DOI]
- Redding, R, "What du juvenile offenders know about being tried as adults?: Implications for deterrence",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2004)
- Beyer, M., "More than meets the eye: Rethinking assessment, competency and sentencing for a harsher era of juvenile justice", pp.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