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형 자치경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화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Jeollabuk-do Autonomous Police: Focusing on the Dualization model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치안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특성과 치안여건을 살펴본 후 현재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제도안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적합한 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현재의 지방경찰청의 역할에 추가적으로 기획 기능의 강화와 도의회 및 도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치경찰본부의 경우 각 관서별 치안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3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시와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정부분과 기능에 대한 시범실시 후 단계별 확대 실시를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반면, 현재 거론되는 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e of the government's tasks, preemptive response to areas with high security satisfaction is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pare a suitable plan for the Jeollabuk-do region based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roposal discussed so far after examin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ecurity conditions in the Jeollabuk-do region. First, in the case of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in addition to the role of the current local police agency, the 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strengthening the planning function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with the provincial council and the provincial office was insisted. Next, in the case of the autonomous police station, it was suggested that three models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security conditio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office, so that police activities by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c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if possible, it was insisted on expanding the stages after the pilot for certain parts and functions so that local residents would not be confused if possible. Whi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no discuss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ollabuk-do, it has limitations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ab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oposal.
참고문헌 (19)
- 2019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전라북도", ~ (2019)
- 전라북도, "2020년도 6월말 전라북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0)
- 전라북도, "2020년 전라북도 시군 지역축제 개최계획", ~ (2020)
-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내부자료", ~ (202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2006)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계획", ~ (2019)
- 제주지방경찰청, "2020년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시행계획", ~ (2020)
- "경찰관직무집행법", ~
- "경찰법", ~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보도자료,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