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Port Authority and Improv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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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BPA의 투자재원을 추정하고 부산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도출하였으나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공사법령에서 PA의 관리범위를 한계지어 놓아 부산항에서 일어난 收入이 중앙정부로 30% 이상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A의 재정, 인사, 사업 등 전반에 걸쳐 중앙정부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현 항만공사법령이, PA가 중앙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항만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외 부산시의 항만물류 중심 조직 개편과 BPA와 부산광역시의 공동사업 개발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BPA 운영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optimal amount of investment required for BPA and analyses its effects on Busan regional econom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is not as much as expected, and we find that one of main reasons for this is due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limits of BPA by the Port Authority Law, which makes 30% of its total revenue revert to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the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Port Authority Law, which empowers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the entir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ort, should be amended to increase the port autonomy by allowing PA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Additionally,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of Busan and the successive operation of BPA, it emphasizes the reorganization of port and logistics- related administrative body of Busan City and the building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City and 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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