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 신속차단정책 제안
Proposed Rapid Blocking Policy for Illegal Online Gambling Deposit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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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과 IT 기기의 발달로 새로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생겨나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 시행과 함께 서버 차단,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법체계 정비 및 법률 제정,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와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선행연구와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금 계좌 차단 방식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정책들과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T devices, new illegal online gambling sites are emerg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ducts special crackdowns every year to eradicate illegal online gambling, and previous studies suggest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acting law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promoting and educating. Nevertheless, illegal online gambling is not decreasing. Accordingly, previous stud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of blocking deposit accounts currently 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were reviewed, and these policies and methods were confirmed to have limitations.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response method alone did not have the effect of eradicating illegal online gambling.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quickly block payment suspension procedures for illegal online gambling deposit accounts used by current investigative agencie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response method to illegal onlin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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