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동수사팀 구성 모델
A model for the formation of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to respond to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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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에서 법집행기관 공조, 글로벌 IT 기업 공조와 같은 비공식적 국제공조 형태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가장 진보한 국제공조 형태인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국가 간 공동수사팀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가 간 공동수사팀 운영사례 분석하여 앞서 확인한 미비점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①명확한 법적 근거와 ②그에 따른 절차 구축 및 ③예산 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④수사 정보 및 증거교류 방안 ⑤수사 활동의 범위와 내용 협의 기준 ⑥수사 활동 중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수립과 아울러 ⑦국가 간 공동수사팀 내부 역할 분담 확립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한국에서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cybercrime, a representative transnational crime, becomes se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it. Cybercrim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expanded from Mutual legal assistance(MLA) and Interpol cooperation to informal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cooperation with global IT companies. Furthermore,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the most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by preparing separate ground rules.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deficiencies were confirmed by analyzing the case of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Korea.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cases of European Union countries,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deficiencies identified above were derived. The matters that need improvement are: ①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② Establish procedures accordingly ③ Budget support measures ④ Investigation information and evidence exchange measures ⑤ Standards for discussing the scope and content of investigation activities ⑥ Evidence of evidence obtained during investigation activities Securing method ⑦ Organize the division of the roles. Furthermore, reflecting the improvement plan, the method of form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Korea was reviewed and a model for this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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