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형 모델
A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del for Cybe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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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해당 행위의 위험가능성, 위험의 범주와 수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논의와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정책 대응 영역 및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과 위험에 관한 대응 분류의 관리모델 분석틀’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대응 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사이버테러와 같은 돌발적이며 인위적인 복합 유형의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모델인 정부간 국제협력형 모델의 구축을 위해 본고에서는 EU의 대응정책에 관해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I analyze cyber terrorism which has recently been undergoing various discussions on risk potentials. This paper is actively contributing to a high level of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in the nation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cyber security, thus contributing to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this paper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isk governance. The framework comprises 5 elements, risk pre-assessment, risk appraisal, characterisation & evaluation,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In order to build a model of intergovernmental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hich is a countermeasure model to cope with the sudden and artificial complex type crisis management such as cyber terrorism, this paper analyzed the EU respon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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