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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에 관한 일선 경찰공무원의 인식태도 분석

The analysis of general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the introduction of plural cl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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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복수직급제 도입의 타당성과 시행 이후의 주요 정책적 방향, 그리고 관련된 전반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 순경 출신 경감 이하 일선 경찰공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인식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로는 첫째, 복수직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인식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복수직급제를 통해 일반 순경 출신의 고위직 진출과 인사유연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태도가 나타났다. 둘째, 복수직급제 도입을 통해 일반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체감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일반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방안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심층면접과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도입한 주제 분석법에서는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의 명확한 쿼터제 도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경찰 인사제도 전반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현재 11개로 구성된 경찰계급의 축소를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validity of plural class system introduction announc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ggest the right direction of the policy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verall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ere are 18 general police officers under senior inspectors interview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awareness of the policy and the result is statistically analyzed. After the study,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re is not a meaningful gap on the awareness between the two groups of officers who consider the policy positive and negative and both groups show expectation that there would be more opportunities to attain a high rank based on the policy. However, most of the officers doubt real effect of the policy. Regarding the promotion policy, they consider it most appropriat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quota system for the higher position of senior commander. In terms of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majority of officers stress the necessity to reduce the rank itself which has 11 position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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