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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의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aws &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 in Korea

박용안
한국해운물류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hipping And Logistics, Inc.)|2007.03|해운물류연구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제52권 |pp. 1-20|DOI 10.37059/tjosal.20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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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국제물류국제운송국제복합운송운송주선물류정책기본법화물유통촉진법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international logistics forwarding businesscombined freight forwarding businesslogistics policy
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정부는 2006년 물류정책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법(안)에는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해서 새로이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사업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이 법(안)의 부칙에 의해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승계하고 있어, 그 동안 국제복합운송을 사실상 수행하여 왔던 복합운송주선업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시행의 문제점으로 국제복합운송 발전방향과 불일치, 국제 협약 및 국제민간기구 규칙과 불일치, 국내 및 국제 상거래관행과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제도의 개선대안으로 기존 복합운송주선업을 국제복합운송업과 국제복합운송주선업으로 분리하고, 양 사업을 포괄하는 국제복합운송중계업(가칭)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복합운송 관련 제도의 단시일내 변경보다는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종합적이고 치밀한 개선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Improvement of Laws &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ement on the Basic Act of Logistics Policy －

참고문헌 (35)

  1. "규제완화와 국제포워더의 발전에 관한 고찰", (35) (2002), 한국해운물류학회
  2. "화물운송인의 책임변화에 따른 해상적하보험의 문제점", (30) (2000), 한국해운물류학회
  3.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규칙 및 협약의 조항별 해석" (1994),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
  4.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2004)
  5. "한중일 컨테이너운송의 협력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6. "해운항만 물류기업의 중일 시장 진출방안" (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관리 개선방안" (2006), 한국복합운송협회
  8. "Sea & Air 운송의 특성과 형태에 관한 연구", (27) (1998), 한국해운물류학회
  9. "한중일 통합물류체계 구축의 장애요인 개선방안 국영문보고서" (20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 "한국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9)
  1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1998)
  12. "Douglas Long 국제물류" (2004), 무역경영사
  13. "복합운송주선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대만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1996)
  14. "복합운송계약에 관한 입법론", 43 (2004), 학술원
  15. "국제복합운송시스템" (1997), 21세기 한국연구재단
  16. "판례를 통해 본 해상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책임", 26(2) (2004)
  17. "컨테이너의 대형화와 해운시황", 26(2) (2003), 한국해운물류학회
  18. "국제복합운송업의 육성방안 연구" (20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 "국내화물의 팔레트·컨테이너화를 통한 貫輸送體制 構築方案" (1995), 해운산업연구원
  20. "복합운송의 등장에 따른 국제물품거래 답습의 발전양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21. "아시아 유럽간 해륙철도 복합운송로의 경제성 비교분석", (36) (2002), 한국해운물류학회
  22. "복합운송의 이론과 실제" (1995), 한국국재복합운송업협회
  23. "복합운송실무" (1995), 한국국재복합운송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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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Transferable and negotiable documents of title-a redefinition" (1991)
  27. "Intermodal transportation in Europe", corridors and(des) (1994)
  28. "Carriage of Goods by Sea", 31(2) (2000)
  29.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Perspectives 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Issu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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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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