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업무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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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동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 전담조직 및 자치경찰관의 부재, 지휘통일 원칙의 균열 가능성, 인력 증강 없는 지역경찰 업무 증가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현재 국내 도입된 자치경찰의 구조 하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치안-지방행정 업무의 한계 및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며, 치안서비스 연계 플랫폼 및 사안별 안전사무 관련 관리부서 일원화 등 현행 제도 하에서 자치경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pilot operated for six months from January 1, 2021, and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from July 1 of the same year. However, due to various limitations, it is somewhat unreasonable to expect the above effects under the structu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ntroduced in Korea.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re is no organization unique to the self-governing police and the absence of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he affair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s an important limit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linking policing and local administrative work under the current system, and suggests a way to activat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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