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에 따른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과 위상 강화 방안 모색
A Search for a Plan f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Stature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hrough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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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모델과 위상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조직구조 개편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제주자치경찰단을 과거 제주자치경찰제의 4단계 확대 시범 운영 당시의 조직규모와 사무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델 2」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본부 수준으로 직제를 확대하여 제주도경찰청의 자치사무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조직을 모두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델 2」의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모델 2」는 관련된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장기간에 걸쳐 조율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모델 1」의 방안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모델 1」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과거 4단계 시범실시 과정과 같이 국가경찰의 일부 인력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신규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about a plan f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stature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succeed to the positive legacy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enable curr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to reform as a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true sense of the term.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produced two types of reorganization model. First, ‘Model 1’ is a plan for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scale of organization and scope of police affairs same as the former 4-phased extended tes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Model 2’ aims to integrate autonomous affairs and, by extension, local police (patrol division·police substation) of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with affair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level of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two models, ‘Model 2’ is considered appropriate in principle to realiz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is compliant with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at municipal police system is pursuing. However, ‘Model 2’ requires revision of various relevant laws and different opinions of related agencies must be reconcil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Model 1’ would be more reasonable in reali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ceed with a plan in ‘Model 1’ under the pres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rough the foregoing, it would also be appropriate to expand the scope of police work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moving some personnel of national police to police municipal corps and supplement new manpower for municipal police same as the process of 4-phased test operation of the past.
참고문헌 (13)
- 강용길, "제주자치경찰 현장 대응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2(3), pp.87~102 (2020), 대한지방자치학회
- 권오성,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분권형 정부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2021), 한국행정연구원
- 김상대,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토론문",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2), 국회
- 김원중,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6(3), pp.403~428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신현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2017), 한국정책학회
- 이상훈,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립 방안 연구 : 제주자치경찰단의 효율적 사무분장 모색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pp.27~52 (2022), 사회과학연구원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최종술,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6(2), pp.33~62 (2010), 사회과학연구원
- 최진용,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황문규, "제주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활동 목표 설정 및 평가" (2020), 제주자치경찰단
- 제주자치경찰단, "2021 제주자치경찰단 업무계획" (2021), 제주자치경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