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encourage whistle-blowing in the Maritim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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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행위를 신속하게 내부에서 바로잡는 것은 비리의 확산 방지나 조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해양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경찰청의 연평균 내부비리 신고 건수는 80건 정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은 존재하나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고와 관련된 의무적인 교육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청의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구성원들이 내부비리 신고제도의 취지, 방법, 보상 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정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타 기관과 같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문화하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비리 신고 의도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rompt internal correction of irregularities in an organization is crucial to prevent the spread of corruption and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time Police's whistle-blowing system and proposed ways to revitalize it. It was confirmed that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whistle-blowing cases at the Maritime Police was approximately 80, showing an increasing trend.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are reward regulations for whistle- blowers, but there are no detailed payment standards and actual payment details, and there are no mandatory training regulations related to whistle-blowing.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a plan to revitalize whistle-blowing in the Maritime Police. First,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educational activities so that employees are well informed about the purpose, method, and rewards of the whistle-blowing system. To this end, we proposed a legislative proposal to include education-related contents in the current regulations. Next, we proposed to clarify the criteria for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ing like other organizations and to ensure actual execution. Finally, it was suggest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whistle-blowing an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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